北 핵개발 계속…‘전략적 인내’ 안 통했다

입력 2017.03.17 (21:06) 수정 2017.03.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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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16일) 도쿄에 이어 오늘(17일) 서울에서도 북한에 대해 거듭해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결정된 건,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 대북 지원과 협상을 통한 그동안의 비핵화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로 촉발된 1993년 1차 북핵위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까지 등장했지만, 이듬해 북미간의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북한이 NPT 복귀와 핵개발 동결을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형 원전 건설과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로 2차 북핵 위기가 터졌고, 이번에는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을 통해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대북 금융제재 등 북미간 갈등은 계속됐고, 북한은 2006년 끝내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2009년 추가 핵실험으로 맞섰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오바마 미 행정부가 꺼낸 전략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기간 3차례나 추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과 1조 5천억 원의 비용만 허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현욱(국립외교원 부교수) :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있는 정말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거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압박을 하겠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강도 대북 압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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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개발 계속…‘전략적 인내’ 안 통했다
    • 입력 2017-03-17 21:12:09
    • 수정2017-03-17 2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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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16일) 도쿄에 이어 오늘(17일) 서울에서도 북한에 대해 거듭해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결정된 건,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 대북 지원과 협상을 통한 그동안의 비핵화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로 촉발된 1993년 1차 북핵위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까지 등장했지만, 이듬해 북미간의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북한이 NPT 복귀와 핵개발 동결을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형 원전 건설과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로 2차 북핵 위기가 터졌고, 이번에는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을 통해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대북 금융제재 등 북미간 갈등은 계속됐고, 북한은 2006년 끝내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2009년 추가 핵실험으로 맞섰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오바마 미 행정부가 꺼낸 전략은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기간 3차례나 추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과 1조 5천억 원의 비용만 허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현욱(국립외교원 부교수) :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있는 정말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거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압박을 하겠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강도 대북 압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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