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세’ 도입…“도움” vs “책임 떠넘기기”

<앵커 멘트>

정부가 각종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가축 매몰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I와 구제역이 전국 곳곳을 휩쓸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매몰한 가축은 모두 3천6백만 마리.

처리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 농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축방역세 부과 방식은 두 가지.

도축이나 출하 때 시가의 1퍼센트를 매기거나, 사육 규모에 따라 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한해 천 7백억 원가량.

이 재원으로 수시 방역에 나서고, 질병 발생시 매몰 비용이나 농가 피해 보상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녹취> 박일진(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 "가축질병은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감당해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축방역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