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드라마’ 보기만 해도 최고 10년 형

<앵커 멘트>

북한이 최근 형법까지 개정해 한국 드라마 등 자본주의적 문화를 접하는 데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와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각적인 영상과 대사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

<녹취>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태양의 후예 등 한류 콘텐츠는 이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고 태영호 전 공사는 증언합니다.

<녹취> 태영호(前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 "북한 사람 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한류 콘텐츠를 보지 않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단속하고 막아도 밀려오는 한류 콘텐츠에 북한이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남한 드라마나 노래와 같은 이른바 퇴폐적 문화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다시 말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존의 1년 이하 노동단련형에서 처벌이 최고 10배나 강화된 것입니다.

반입하거나 유포하면 최고 5년에서 10년의 노동교화형이 내려집니다.

기존보다 최고 2배 강화됐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한 문화가 널리 퍼짐으로써 생기는 사상적 이완, 심리적 동요, 이것이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와함께 북한은 남한의 방송을 듣거나 대북전단을 수집 유포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국제통신죄를 신설해 남한 주민과의 전화 통화도 강하게 처벌하는 등 체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