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청탁금지법 2,300여 건 신고…처벌 6% 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6%라고 밝혔습니다.

“담뱃갑에 표시 안 된 발암물질 14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 등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물질 14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찰차 진행 막은 행위는 폭행”

대법원 2부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출동한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