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태국판 ‘유전무죄’…결국 강제 구인할 듯

입력 2017.05.01 (20:34) 수정 2017.05.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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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디아'가 강제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무죄' 논란을 극복하고 이번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방콕 연결합니다.

<질문>
구본국 특파원, 오라윳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요?

<답변>
네, 태국 법원이 오라윳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라윳을 강제구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프라윳 펫치쿤(태국 법무부 대변인) : "태국 경찰은 오라윳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인도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라윳은 현재 영국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국은 영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측은 오라윳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오라윳은 그동안 업무상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질문>
중요한 건 이번엔 오라윳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지 여부겠죠?

<답변>
네, 태국에서는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대해 법이 엄격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칼을 빼든 만큼, 오라윳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로 알려진 오라윳은 지난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오라윳은 보석금 50만 바트, 우리돈으로 약 천 8백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이 거의 다 돼가는 현재까지 오라윳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라윳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법적 허용치 0.05%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오라윳이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죠?

<답변>
네, 오라윳이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해외 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오라윳의 지인과 친척 등의 SNS를 확인한 결과, 오라윳이 최소 9개 국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일본 여행을 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라오스의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전용기를 타고 세계 포뮬러 원(F1)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태국 수사당국이 오라윳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라윳 사건이 태국 부유층의 특권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크리스 베이커(영국 역사학자) :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릇된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태국의 쁘라윳 정권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태국 사회 불평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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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태국판 ‘유전무죄’…결국 강제 구인할 듯
    • 입력 2017-05-01 20:35:28
    • 수정2017-05-01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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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디아'가 강제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무죄' 논란을 극복하고 이번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방콕 연결합니다. <질문> 구본국 특파원, 오라윳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요? <답변> 네, 태국 법원이 오라윳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라윳을 강제구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프라윳 펫치쿤(태국 법무부 대변인) : "태국 경찰은 오라윳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인도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라윳은 현재 영국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국은 영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측은 오라윳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오라윳은 그동안 업무상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질문> 중요한 건 이번엔 오라윳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지 여부겠죠? <답변> 네, 태국에서는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대해 법이 엄격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칼을 빼든 만큼, 오라윳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로 알려진 오라윳은 지난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오라윳은 보석금 50만 바트, 우리돈으로 약 천 8백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이 거의 다 돼가는 현재까지 오라윳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라윳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법적 허용치 0.05%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오라윳이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죠? <답변> 네, 오라윳이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해외 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오라윳의 지인과 친척 등의 SNS를 확인한 결과, 오라윳이 최소 9개 국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일본 여행을 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라오스의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전용기를 타고 세계 포뮬러 원(F1)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태국 수사당국이 오라윳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라윳 사건이 태국 부유층의 특권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크리스 베이커(영국 역사학자) :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릇된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태국의 쁘라윳 정권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태국 사회 불평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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