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 이번에도 “통신비 인하”…실현 가능성은?

<앵커 멘트>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월 평균 14만 4천 원입니다.

2013년 15만 28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 낮아졌지만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은 1등입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빠지질 않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5일)은 열 두 번째 시간으로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보도에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통신비 인하를 직접 강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후보는 월 만 천원인 기본요금의 폐지를 심 후보는 월 2만 원 수준의 보편요금제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 4 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강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단말기를 전자제품매장에서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최대 33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고, 홍 후보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추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정해 '데이터 무제한 사용 요금'을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유 후보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와 20만 원 이하 저가 스마트폰 출시 유도를, 심 후보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개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기본요금 폐지 공약에 대해선 통신요금이 사후 신고로 자율화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 4이동통신 도입은 이미 7차례나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인원(한국정책학회 경제 분야 위원) : "시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그게 제도겠죠.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전문가들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과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