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없이 ‘약정 할인율’ 5%p 상향

<앵커 멘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월 11,000원을 감면해주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늘려 데이터 요금 부담을 감경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은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5만원 요금제의 경우 월 할인액이 만 원에서 만2천5백 원으로 늘어납니다.

약정 기간이 1년이면 3만 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1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고,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추가로 11,000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로) 연내에 연간 2,200만 명의 국민에게 1조5천억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LTE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고, 버스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 대를 설치해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만천 원 폐지는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국정위는 통신사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와 제4 이통사 신설 등 통신 현안을 계속 검토해 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