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보장” vs “자영업 타격”…쟁점·파장은?

입력 2017.07.15 (21:03) 수정 2017.07.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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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들어선 처음인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본격적인 노사정 교섭을 앞두고, 향후 노사정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폭에 따라 노-사 중 한쪽의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생존권을 보장해! 지금 당장!"

협상 마지막 날, 노동계는 회의장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거는 표준 생계비 보장,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만원은 돼야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생활하기가 조금 빠듯하기는 해요. 밖에 음식 사 먹는 것도 옛날보다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는 급격한 인상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결국은 직원 수를 줄이게 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거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미연(편의점 주인) : "열 몇 시간씩 근무해서 야간근무자보다도 덜 갖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접고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수익적인 면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향후 임금 추이는 물론 노사정 관계 전반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엔 노동계의 반발이, 반대로 대폭 인상 시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예상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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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 보장” vs “자영업 타격”…쟁점·파장은?
    • 입력 2017-07-15 21:05:34
    • 수정2017-07-15 2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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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들어선 처음인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본격적인 노사정 교섭을 앞두고, 향후 노사정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폭에 따라 노-사 중 한쪽의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생존권을 보장해! 지금 당장!"

협상 마지막 날, 노동계는 회의장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거는 표준 생계비 보장,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만원은 돼야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생활하기가 조금 빠듯하기는 해요. 밖에 음식 사 먹는 것도 옛날보다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는 급격한 인상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결국은 직원 수를 줄이게 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거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미연(편의점 주인) : "열 몇 시간씩 근무해서 야간근무자보다도 덜 갖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접고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수익적인 면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향후 임금 추이는 물론 노사정 관계 전반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엔 노동계의 반발이, 반대로 대폭 인상 시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예상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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