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인건비 조달 ‘걱정 태산’…정부 대책은?

<앵커 멘트>

이번 결정으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만원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16.4%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에는 시간당 만 원권에 진입할 전망인데요,

문제는 인건비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큰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년째 주유소를 운영 중인 오준호 씨는 올 들어 부쩍 직접 주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녹취> "얼마 주유해 드릴까요?"

매출이 급감하면서 4명이던 직원을 2명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오 씨의 한 달 수입은 600만 원 남짓.

직원 2명에게 주는 월급이 기본급만 270만 원 정도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 인건비만 절반 이상인 314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수당과 공과금, 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오준호(주유소 사장) :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셀프(주유소)로 하면 인건비가 줄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 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겠지만,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우려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종진(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영세사업장은 적어도 한 3% 포인트 총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규모가 큰 데는 한 1% 포인트 정도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자 단체는 경영 여건 악화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들어 반발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영세업체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30인 미만 (사업장)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전달 체계를 구체화하겠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을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