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 보조금 빼먹는다

⊙앵커: 도시가스를 가정에 연결할 때 공사비용은 공급업체와 수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용자들에게만 고스란히 그 비용이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각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연결시켜주는 인입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용이 편리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지만 설치비가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서민들로서는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인입관 공사비의 경우 가스공급회사와 소비자가 각각 반반씩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도시가스 공급은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용석환(부천시 원미동): 한 세대 추가해서 설치 비용이 모두 2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공사 끝나고 50% 되돌려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기자: 실제로 가스공사를 담당한 시공업체는 아예 보조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를 도저히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책정된 보조금은 38만여 원, 그러니까 인입관 공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그 2배인 76만여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 공사를 맡을 시공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사 현장 감독: 일로 얘기하자면 밖에 일(인입관 공사)이 힘듭니다.
길이가 2.2m가 넘어요.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일 안 해요.
⊙기자: 그러다 보니 시공업체들은 임의대로 공사비를 정하고 수용자는 그냥 달라는 대로 줄 뿐입니다.
급기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온 시공업체 79곳이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부천, 안산, 시흥지역 1만여 세대로부터 무려 15억원이나 가로챘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용자가 보조금 규정을 모르도록 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스회사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적발된 도시가스 시공업체 대표: 공사비 타산이 안 맞고 업체가 너무 많아 덤핑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못 돌려준적도 있습니다.
⊙기자: 이같이 수용자들에게 돌아갈 보조금을 시공업체가 가로채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한정길(경기도 청 에너지 관리담당 사무관):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겨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용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자: 규정이 생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수백억원.
그러나 많은 수용자들이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