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첫 공개토론

입력 2017.08.01 (19:05) 수정 2017.08.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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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론조사와 숙의토론 방식을 절충한 공론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은 다수결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행정에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접목하는 국가적 차원의 첫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은 연구위원은 공론화란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다른 이름이라면서, 일만 시민의 참여와 참여자의 학습과 토론을 기초로 공론 형성을 지향하고, 다수결보다 합의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위해 영미권에 널리 보급된 공론조사와 프랑스가 차용하는 숙의토론 방식을 절충한 공론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공정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은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6억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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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첫 공개토론
    • 입력 2017-08-01 19:05:48
    • 수정2017-08-01 1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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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론조사와 숙의토론 방식을 절충한 공론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은 다수결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행정에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접목하는 국가적 차원의 첫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은 연구위원은 공론화란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다른 이름이라면서, 일만 시민의 참여와 참여자의 학습과 토론을 기초로 공론 형성을 지향하고, 다수결보다 합의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위해 영미권에 널리 보급된 공론조사와 프랑스가 차용하는 숙의토론 방식을 절충한 공론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공정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은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6억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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