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협의체서 논의”…野 “무리한 증세”

<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무리한 증세라며 비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정) 협의체 안의 공식 테이블 위에 과세 정상화 관련된 모든 것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증세, 기업 발목을 잡는 증세, 또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국민의당도 생색내기용 세제 개편이라면서 복지 공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법인세를 높이면 외국 자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해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 3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