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제재 미온적”…中에 ‘무역법 301조’ 추진

<앵커 멘트>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이 대중국 경제보복을 검토 중입니다.

가능성 높은 카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정책에 대응해 미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이용해 무역 보복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강력한 법안입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차와 철강, 반도체 무역 등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에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이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마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척 슈머(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때까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거라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달 안에 관세 인상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경제 성장, 나아가 체제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미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 개시만으로도 중국은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