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더 세진 대북 제재…치명적 타격 줄까

<앵커 멘트>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북한의 핵심 자금줄인 석탄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한해 750만 톤 또는 4억 달러까지만 석탄 수출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석탄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고, 민생 목적으로만 허용됐던 철광석과 해산물의 수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의 또 다른 외화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파견도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 외에 추가 파견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일 지 김지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에도 올해 상반기 북중간 무역규모는 2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0%가 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은 의류와 석탄, 철광석과 해산물인데, 석탄 수출 상한제로 인한 수출 감소를 철광석과 해산물이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세 제재안은 의류를 제외하고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을 모두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장 북한은 지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남겨준 연간 4억 달러 정도의 석탄 수출을 할 수 없게 됐고, 철광석과 해산물 수출도 못하게 돼 6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 제재의 실효성 역시 중국이 얼마나 제대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녹취>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석탄 수출의 약 9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에 대한 결의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감소를 러시아와의 교역 증대로 보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성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