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제공격 무기 검토…“방어 원칙 위배”

<앵커 멘트>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가해국인 일본은 그동안 방어 차원에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예상됩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일본 홋카이도에서 섬광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면서 일본 열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최근 개각한 아베 정권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겠다는 말입니다.

<녹취> 오노데라(지난3일/일본 방위상/취임 기자회견) : "현재의 방위계획 안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전수방위' 원칙이 있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미·일 양국의 외교와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열어 북한 미사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아베(지난3일/일본 총리) : "(북한에 대한) 미·일 동맹 전체의 억지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일본에게는 자위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군사 대국화로 향해가는 또 하나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