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흉물

⊙앵커: 도시 미관이 흉물스러운 곳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예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동진 기자가 그런 현장을 고발합니다.
⊙기자: 공원계획지구로 지정된 28년이 넘은 땅입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만 군데군데 들어서 있을 뿐입니다.
면적 24만제곱미터에는 잡풀만이 무성합니다.
쓰레기와 고장난 가전제품들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원계획지구입니다.
지은 30년이 된 집들은 보수공사를 하지 못해 흉물로 변했습니다.
집 주인은 집을 고치려 했지만 공원지구로 묶여 있어 개보수가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집주인이 올해 초 매수청구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동재(토지 주인): 아무 연락도 없고 산다는 소리도 없고 짓는다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답답하니 이러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방치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적으로 1000여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7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시설 설치비까지 계산하면 필요 예산이 140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들이 확보한 예산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는 중앙부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계삼(경기도 도시계획 담당): 환경, 국방과 같이 국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결정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자: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시각이 다릅니다.
⊙위성백(서기관/기획예산처): 지자체 계획이니까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야겠죠.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기자: 문제는 매수청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06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해성(아주대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다르게 개발된다면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든지 교통난을 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기자: 예산확보를 놓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0배가 넘는 도시계획 시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