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 핵무기 재배치’ 힘 실리나?

입력 2017.09.03 (21:27) 수정 2017.09.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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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핵 확산 금지조약 체제와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해서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이자 이미 플루토늄까지 확보하고 있는 한국.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 개발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전제로 한 자체 핵무장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휘부에 대한 주한 미군의 핵 보복 능력, 즉 '공포의 균형'만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단 겁니다.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과 각종 포탄, 단거리 미사일 탄두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가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언급됐습니다.

자칫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는 빌미가 된다는 반론이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선을 넘은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미국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제 핵보유가 실전 단계에 있는 이상 미국도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견제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거론되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양해가 전제 조건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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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 핵무기 재배치’ 힘 실리나?
    • 입력 2017-09-03 21:30:47
    • 수정2017-09-03 2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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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핵 확산 금지조약 체제와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해서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이자 이미 플루토늄까지 확보하고 있는 한국.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 개발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전제로 한 자체 핵무장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휘부에 대한 주한 미군의 핵 보복 능력, 즉 '공포의 균형'만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단 겁니다.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과 각종 포탄, 단거리 미사일 탄두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가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언급됐습니다.

자칫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는 빌미가 된다는 반론이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선을 넘은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미국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제 핵보유가 실전 단계에 있는 이상 미국도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견제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거론되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양해가 전제 조건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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