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난민 강제 할당은 주권 침해 아냐”

<앵커 멘트>

유럽 연합이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강제할당한 것은 주권 침해가 아닐 뿐 아니라 정당한 명령이라는 EU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폴란드 등이 난민 할당 정책을 계속 거부한 다면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은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EU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을 재배치하기 위한 쿼터를 회원국에 명령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터뷰> 다니엘 스바비(유럽사법재판소판사) : "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번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종교 문제와 인종 문제 등을 이유로 난민들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난민 할당제는 주권 침해라는 헝가리 등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EU의 난민 쿼터제는 지난 2015년 난민 위기를 대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쿼터제를 거부하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EU 난민 담당 집행위원) : "(난민 할당제를 거부할 경우)불법 상황의 마지막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체코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U는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을 통해 12만 명의 난민을 재배치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2만5천여명만 이주한 상탭니다.

동구권의 반발로 난민 재정착과 관련한 논의조차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EU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난민 재배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