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입법안 확정

입력 2002.09.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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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주5일근무제 입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일요임금은 유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여전히 불만이 높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생활과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주5일근무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시행시기는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 보험업 그리고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5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오는 2006년 7월부터는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추후 시행됩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 주5일 수업이 시험 실시되며 완전 실시는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기존 임금 총액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 규칙에 명기됩니다.
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월차를 합해 적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25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는 대신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은 유급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보전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 임금 보전 방법이 확실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조건을 대폭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자: 재계는 우리 경제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영배(경총 전무): 휴일 숫자가 국제 기준에 비해 너무 많고 특히 시행시기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따라서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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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 근무제 입법안 확정
    • 입력 2002-09-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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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주5일근무제 입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일요임금은 유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여전히 불만이 높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생활과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주5일근무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시행시기는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 보험업 그리고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5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오는 2006년 7월부터는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추후 시행됩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 주5일 수업이 시험 실시되며 완전 실시는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기존 임금 총액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 규칙에 명기됩니다. 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월차를 합해 적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25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되는 대신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은 유급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보전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 임금 보전 방법이 확실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조건을 대폭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자: 재계는 우리 경제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영배(경총 전무): 휴일 숫자가 국제 기준에 비해 너무 많고 특히 시행시기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따라서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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