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투기대책 보완 시급

⊙앵커: 이런 현상은 형평성이나 일관성 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북의 아파트 세금이 강남보다 오히려 5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재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시가 3억 4000만 원하는 이 아파트 세금은 재산세 30만 원에 토지세를 합치면 4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의 강남지역의 이 아파트 세금은 강북지역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세금 과표에 평형과 용도 등만이 적용되고 현재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값비싼 강남 지역은 시세의 9%만 세금으로 내는 반면 강북지역은 24%나 물어야 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광자(서울 하계동): 강남은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데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데 너무나 불공평하죠.
⊙기자: 또한 분당과 과천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 올 상반기 집값이 13.5%나 올라서 서울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정광영(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미 값이 올라간 지역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시중의 부동산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기자: 이렇게 4번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땜질식 대중요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경기부양 정책에서 나왔든 대책들이 이제는 다시 규제 대상으로 급격히 환원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은 원칙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부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