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인적쇄신·법원행정처 축소”

입력 2018.01.24 (21:03) 수정 2018.01.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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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한 별도기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23일) 대법관 전원이 밝혔던 내용과는 결이 적잖이 다릅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할 별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축소 등 제도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23일) 대법관 13명 전원명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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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인적쇄신·법원행정처 축소”
    • 입력 2018-01-24 21:04:46
    • 수정2018-01-24 22:11:30
    뉴스 9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한 별도기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23일) 대법관 전원이 밝혔던 내용과는 결이 적잖이 다릅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할 별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축소 등 제도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23일) 대법관 13명 전원명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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