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리기’ 100여 곳 적발에도 수사는 지지부진

[앵커]

지난해 7월, 노인요양시설 사망자와 입소자의 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실태가 KBS 보도를 통해 고발돼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시설 입소자의 돈으로 지인의 땅을 사주고, 사망자의 돈으로 안마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요양시설들이 멋대로 돈을 빼돌려 쓴 겁니다.

[요양시설 관계자 : "너무 죄송하고, 이번에 귀한 걸 배웠으니까 철저하게 바르게 할 거예요."]

문제가 불거진 뒤 보건복지부가 첫 실태 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백여 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강원도 자치단체도 문제가 된 요양시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더딥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형사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시작 여섯 달 동안 진척이 없는 겁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과 보험사기 사건 수사로 '요양시설 입소자 돈 유용 수사'는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증거 확보 등 사건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덕/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간이 지연되면 아무래도 (증거)이런 것들을 취합하기 어려워지고, 취합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증명력으로써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