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배경과 영장 심사 절차
입력 2018.03.20 (23:09)
수정 2018.03.20 (2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출석’ 배경과 영장 심사 절차
-
- 입력 2018-03-20 23:11:07
- 수정2018-03-20 23:32:20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