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배경과 영장 심사 절차

입력 2018.03.20 (23:09) 수정 2018.03.20 (2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출석’ 배경과 영장 심사 절차
    • 입력 2018-03-20 23:11:07
    • 수정2018-03-20 23:32:20
    뉴스라인 W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향후 진행될 절차까지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거나 양 측이 제출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했던 곳과 같은 장솝니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인 22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