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신병처리 검토…‘위력’ 입증 관건

입력 2018.03.20 (23:11) 수정 2018.03.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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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의 진술을 분석중인데 이번 주 중으로 안 전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시종일관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유력 정치인, 현직 도지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정면배치됩니다.

[오선희/두 번째 피해자 변호인/서울 서부지검/지난 14일 :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폭력과 권력, 힘에 의한 사건입니다."]

관건은 '업무상 위력'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위협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김경수/변호사 :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억압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들과 안 전 지사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지사를 재소환하거나 피해자와 대질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정해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안 전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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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신병처리 검토…‘위력’ 입증 관건
    • 입력 2018-03-20 23:13:19
    • 수정2018-03-20 2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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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의 진술을 분석중인데 이번 주 중으로 안 전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시종일관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유력 정치인, 현직 도지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정면배치됩니다.

[오선희/두 번째 피해자 변호인/서울 서부지검/지난 14일 :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폭력과 권력, 힘에 의한 사건입니다."]

관건은 '업무상 위력'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위협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김경수/변호사 :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억압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들과 안 전 지사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지사를 재소환하거나 피해자와 대질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정해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안 전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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