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 위한 美 조치는?

[앵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를 위한 미국의 각종 조치들이 영향을 줄거란 분석입니다.

어떤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정환 북한부장이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미국은 모두 16개의 국내법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적성국 교역법, 대외원조법 등이 있고, 2016년엔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강화법도 만들었습니다.

안보위협과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다섯 가지가 제재 사윤데, 16개 법률들이 중복 적용됩니다.

이같은 제재를 당장 푼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미국측 입장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IMF, IBRD 등 미국이 이끄는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비핵화 진전의 지렛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걸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자원 등은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출관리법에서 풀어주면 미국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대북제재강화법을 완화하면 제3국이 북한과 거래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000년 클린턴 행정부 때도 거론됐던 연락사무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는 국교 정상화 전단계 조치들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대장정의 입구에 들어선 북·미가 경제 지원과 개혁개방의 선순환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