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수사 착수는 언제?

입력 2018.05.19 (21:03) 수정 2018.05.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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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했던 건 추경이 아니라 드루킹 특검법안을 두고서였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선 어젯밤(18일) 늦게 특검의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정연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서 특별 검사 추천 방식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검 선정 과정에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을 꾸리는 등의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본격 수사 착수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 한차례 30일을 연장하면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등 수사팀 규모는 80명 정도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특검'과 야당이 요구한 '최순실 특검' 수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여야는 수사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의 행위이고 일부 민간 단체 동호인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느 누구도 수사범위에서 성역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특검법안 합의를 두고,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를, 야당은 선거 이전 특검 관철을 각각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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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수사 착수는 언제?
    • 입력 2018-05-19 21:05:10
    • 수정2018-05-19 2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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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했던 건 추경이 아니라 드루킹 특검법안을 두고서였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선 어젯밤(18일) 늦게 특검의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정연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서 특별 검사 추천 방식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검 선정 과정에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을 꾸리는 등의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본격 수사 착수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 한차례 30일을 연장하면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등 수사팀 규모는 80명 정도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특검'과 야당이 요구한 '최순실 특검' 수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여야는 수사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의 행위이고 일부 민간 단체 동호인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느 누구도 수사범위에서 성역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특검법안 합의를 두고,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를, 야당은 선거 이전 특검 관철을 각각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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