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몰렸다고 계약 해제 안 된다?
입력 2018.05.22 (23:11)
수정 2018.05.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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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5백여만 원을 납부한 김모 씨.
최근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해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OO/상조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서 (해지하려는데) 상담해줄 직원이 없다고, 지금은 상조실행팀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자체가 없다고..."]
또 다른 상조업체 역시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두 상조업체 가입자는 모두 7만 명,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폐업에 몰린 두 업체가 소비자 해제 신청을 피한 이유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4개 시중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납입금 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5백여만 원을 납부한 김모 씨.
최근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해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OO/상조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서 (해지하려는데) 상담해줄 직원이 없다고, 지금은 상조실행팀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자체가 없다고..."]
또 다른 상조업체 역시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두 상조업체 가입자는 모두 7만 명,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폐업에 몰린 두 업체가 소비자 해제 신청을 피한 이유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4개 시중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납입금 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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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22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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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5백여만 원을 납부한 김모 씨.
최근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해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OO/상조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서 (해지하려는데) 상담해줄 직원이 없다고, 지금은 상조실행팀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자체가 없다고..."]
또 다른 상조업체 역시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두 상조업체 가입자는 모두 7만 명,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폐업에 몰린 두 업체가 소비자 해제 신청을 피한 이유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4개 시중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납입금 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맺은 상조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지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5백여만 원을 납부한 김모 씨.
최근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해제 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OO/상조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서 (해지하려는데) 상담해줄 직원이 없다고, 지금은 상조실행팀만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자체가 없다고..."]
또 다른 상조업체 역시 법정관리 절차를 핑계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두 상조업체 가입자는 모두 7만 명,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폐업에 몰린 두 업체가 소비자 해제 신청을 피한 이유는 신청 여부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85%에 지연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못하면 보상 한도는 50%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4개 시중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납입금 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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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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