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폐기물업체 웬 말? 손놓은 지자체
입력 2018.05.26 (21:36)
수정 2018.05.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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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도시 개발을 막고자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돼왔는데요.
개발 압력에 밀리고 민원이 잇따르면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많아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2천 제곱미터가 넘는 야적장에서 폐지 분류와 압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침출수 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필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이사 : "사장님은 여기 안 계세요. (여기 농지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어...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보세요."]
이 지자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폐타이어 야적장, 재활용 수거업체 등이 난립해있습니다.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다보니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걸(고물상)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오게 됐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폐기물처리 업체가 들어선 걸까?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 불법으로 (행위허가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네요. 위치는 좋잖아요.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으로 고발을 당해도 벌금은 최대 천만 원에 그칩니다.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해도 가산금도 없다보니 버티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29%에 그쳤습니다.
불법은 계속됐지만, 오히려 이웃 지자체보다 열배 이상 많은 개발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곳이 열곳 중에 일곱 곳이 넘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음성변조 : "다 그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또 계속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다 그렇게 쓰는데."]
지자체가 민원에 따라 허가만 내주고 녹지보호에는 소홀한 사이 불법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과도한 도시 개발을 막고자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돼왔는데요.
개발 압력에 밀리고 민원이 잇따르면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많아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2천 제곱미터가 넘는 야적장에서 폐지 분류와 압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침출수 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필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이사 : "사장님은 여기 안 계세요. (여기 농지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어...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보세요."]
이 지자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폐타이어 야적장, 재활용 수거업체 등이 난립해있습니다.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다보니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걸(고물상)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오게 됐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폐기물처리 업체가 들어선 걸까?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 불법으로 (행위허가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네요. 위치는 좋잖아요.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으로 고발을 당해도 벌금은 최대 천만 원에 그칩니다.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해도 가산금도 없다보니 버티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29%에 그쳤습니다.
불법은 계속됐지만, 오히려 이웃 지자체보다 열배 이상 많은 개발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곳이 열곳 중에 일곱 곳이 넘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음성변조 : "다 그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또 계속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다 그렇게 쓰는데."]
지자체가 민원에 따라 허가만 내주고 녹지보호에는 소홀한 사이 불법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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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에 폐기물업체 웬 말? 손놓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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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6 21:40:37
- 수정2018-05-26 2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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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도시 개발을 막고자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돼왔는데요.
개발 압력에 밀리고 민원이 잇따르면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많아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2천 제곱미터가 넘는 야적장에서 폐지 분류와 압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침출수 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필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이사 : "사장님은 여기 안 계세요. (여기 농지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어...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보세요."]
이 지자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폐타이어 야적장, 재활용 수거업체 등이 난립해있습니다.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다보니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걸(고물상)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오게 됐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폐기물처리 업체가 들어선 걸까?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 불법으로 (행위허가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네요. 위치는 좋잖아요.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으로 고발을 당해도 벌금은 최대 천만 원에 그칩니다.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해도 가산금도 없다보니 버티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29%에 그쳤습니다.
불법은 계속됐지만, 오히려 이웃 지자체보다 열배 이상 많은 개발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곳이 열곳 중에 일곱 곳이 넘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음성변조 : "다 그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또 계속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다 그렇게 쓰는데."]
지자체가 민원에 따라 허가만 내주고 녹지보호에는 소홀한 사이 불법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과도한 도시 개발을 막고자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돼왔는데요.
개발 압력에 밀리고 민원이 잇따르면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많아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2천 제곱미터가 넘는 야적장에서 폐지 분류와 압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침출수 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필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이사 : "사장님은 여기 안 계세요. (여기 농지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어...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보세요."]
이 지자체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폐타이어 야적장, 재활용 수거업체 등이 난립해있습니다.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다보니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우리가 오기 전에도 이걸(고물상)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오게 됐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폐기물처리 업체가 들어선 걸까?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 불법으로 (행위허가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네요. 위치는 좋잖아요.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으로 고발을 당해도 벌금은 최대 천만 원에 그칩니다.
행정기관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해도 가산금도 없다보니 버티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29%에 그쳤습니다.
불법은 계속됐지만, 오히려 이웃 지자체보다 열배 이상 많은 개발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곳이 열곳 중에 일곱 곳이 넘습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지역 주민/음성변조 : "다 그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또 계속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다 그렇게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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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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