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격량 어떻게 풀어야 하나

입력 2002.10.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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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느냐입니다.
정옥임 KBS 객원해설위원은 핵문제 해결없이는 북한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 안정도 없다는 점을 설득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1992년, 북한 핵위기의 1막이 시작된지 꼭 10년 만에 2막이 올랐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격랑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94년에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0년대 말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프로그램을 계속해 왔고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이 악의 축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고 단언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던 이유가 미국과 극한 대결상황으로 치닫고자 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북일수교가 추진중이었고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도 보였습니다.
체제의 안정과 적대정책의 포기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든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정을 위반한 북의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세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외교적 방법이 소진된 뒤 미국이 계속 인내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대화창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북일 수교교섭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북한의 생존도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도 불가능한 것임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국가의 확고한 공조체제 속에서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법의 가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적 해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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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 격량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입력 2002-10-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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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느냐입니다. 정옥임 KBS 객원해설위원은 핵문제 해결없이는 북한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 안정도 없다는 점을 설득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1992년, 북한 핵위기의 1막이 시작된지 꼭 10년 만에 2막이 올랐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격랑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94년에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90년대 말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프로그램을 계속해 왔고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이 악의 축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고 단언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던 이유가 미국과 극한 대결상황으로 치닫고자 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북일수교가 추진중이었고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도 보였습니다. 체제의 안정과 적대정책의 포기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든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정을 위반한 북의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세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외교적 방법이 소진된 뒤 미국이 계속 인내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대화창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북일 수교교섭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북한의 생존도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도 불가능한 것임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국가의 확고한 공조체제 속에서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법의 가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적 해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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