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 기업간 경쟁 질서 확립 중점

김광석 기자 :

이어 조순 부총리는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출자 억제를 위해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 제도를 금융세제 정책과 연계시키는 한편, 지방 주요지역에 공정거래 사무기구를 신설해서 경제력 집중현상 방지와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전산망을 확충해서 하반기 중에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제2단계 세제 개편 때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와 교육세에 대한 세율 조정과 함께 상송이나 증여 제산에 과세를 강화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순 부총리는 92년 부처 시작되는 제7차 5개년 계획은 과학 기술과 교통 주택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개혁을 도입한 다음 이를 중앙 개혁에 연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