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야당 TV 총무 회담

박성범 앵커 :

정기 국회는 오늘 개회됐지만 당분간은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남북대화와 물가와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국정 현안과 페르시아만 사태 등 국제 환경변화 대응, 그리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등 정치현안 처리를 앞둔 정치권의 공전 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대화는 물론 만나기를 꺼렸던 여야 원내총무가 오늘 오후에 KBS 9시 뉴스 스튜디오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총무를 소개합니다.

민자당의 김동영 총무님, 그리고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뵙기에 상당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두 분께서 대화를 나란히 앉아서 나누시는 것이 임시국회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총무의 대화 단절은 정치권의 대화 단절의 상징처럼 돼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두 총무께서 정상화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민자당, 평민당 순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오늘 151회 정기국회의 날입니다. 오늘 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 응하게 된 것을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국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민당에서 이번 영광, 함평 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낸다고 하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때문에 지난번 6월 임시 국회 이후에 일어난 국내외적인 여건이 국회에 직접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상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지금 김동영 총무께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배 총무께서는 정상화 시기를 언제쯤으로 내다보고 계십니까?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때 민자당의 성의가 없습니다. 전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평민당에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평민당이 제시하기 이전에 책임 집권 정당인 민자당에서 먼저 시국 수습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민당은 제시했습니다마는 민자당에서는 전연 제시는커녕 우리 평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일언반구의 대꾸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고 무책임한 민자당의 책임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점쳐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안되면은 등원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조건, 말하자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지금 무엇을 역점을 둔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 시점에서 곤란합니다. 5가지를 우리가 제시했는데 우선 민자당 측에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하면서 오늘 우리 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바 내각제 개헌 기도를 포기 선언할 것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약속대로 이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성범 앵커 :

김동영 총무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평민당에서는 내각제 개헌 시도를 포기하라, 이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자당으로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나 방침 같은 게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민자당에서는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구상한 바도 없습니다. 논의도 안 하고 구상하지도 않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포기하라 말아라, 하고 하는 이 자체는 사실상 타당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자당으로서는 개의할 바도 아니겠고 다만 지방자치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민당을 포함한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에서 하루속히 국회로의 등원을 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공식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언명을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언필칭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3당이 통합한 목표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해서 합당을 했다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 민자당의 민주계의 대표인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도 국민에게 말하기를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전연 내각제 개헌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 자기 배반적인 얘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마디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고 덮어놓고 국회에 들어와 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민당이나 민주당 우리 야당 의원들이 왜 사퇴서를 냈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만일 그냥 들어간다고 하면 민자당이 날치기 처리한 점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민자당이 날치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는 어떠한 만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속수무책이 됩니다.

박성범 앵커 :

잠시 전에 김영배 총무님의 등원 조건 가운데 이제 지난번 임시국회 파행책임 관련자 문책의 뜻이 담긴 발언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김동연 원내총무님의 인책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여당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해야 됩니다. 또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법안문제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 정부는 마비상태입니다. 정부를 마비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인책문제에 있어서의 여당 총무도 그래 포함돼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총무로서의 모든 인격이 부족하고 부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용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의 총무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야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집권정당의 총무로서의 해야 될 소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그대로 움직이기 않고 방치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범 앵커 :

오늘 그 여야의 움직임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 물가문제라든지, 증권문제, 우루과이 협상문제 이런 최근의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비슷한 견해들을 여야에서 다 내놓으셨는데 평민당의 이 같은 제의는 국회등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하고 저희는 추측을 해봅니다. 김영배 총무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그 문제는 국회등원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오늘 우리 결의문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직을 사퇴한지 1개월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설사 국회직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민생 현안문제에 대해서 속으로 야기하고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건 실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런 얘기를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적시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설사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생문제의 시급한 문제는 사실상 정부와 우리 평민당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자, 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발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당과 또 정부와 우리 평민당과 같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의문 내용에 담겨있듯이 여당의 어떤 반성과 인책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하루속히 민자당 측에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수용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가지고 이 난국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범 앵커 :

김동영 총무께서는 이 여야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오늘 이 평민당의 의원총회에서 여야 공동대책위원회를 마련하자고 하는 이 제의는 획기적이다, 등원을 하는데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하나입니다. 더욱이 평민당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물가문자, 추곡가 문제,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 증권시장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으로 여야가 논의하자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국회에 들어와서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자당에서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지자제 문제가 역시 국회정상화에 가장 큰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차제에 평민당과 민자당이 이 지자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민자당으로서는 이제 지자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야당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할 그런 뜻은 이미 한두 번 비춘 바가 있습니다.

김동영 총무부터 민자당의 입장부터 이 지자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우리 민자당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제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150회 임시국회가 모양 좋지 않게 끝이 났으므로 인해서 이번 151회 정기국회는 이 지자제 문제에 있어서의 좀 더 긍정적으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댄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당 내에서도 지금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제 문제를 가지고 평민당에서 응해준다고 하면은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평민당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지금 김동영 총무께서 말한 부분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민자당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제 실시 용의가 있다, 이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라고...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상반기 이전에...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아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했는데 그건 표현을 그렇게 했든 안했든 그쪽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쪽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 작년 11월 19일 날 여야 정책의장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선거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정당 추천제를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 상반기에 이걸 못했느냐, 작년 합의된 대로 정당추천제를 배제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일체 선거 관여를 못하도록 하고 이런 독소 조항을 민자당에서 넣어서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그러면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는 여야 간에 그때 당시 합의한 대로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둘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못한 것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의원선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법에 규정된 대로 장 선거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 전면적인 실기,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 그건 분명히 해주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의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광역단체의 의원선거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로 타협이 안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박성범 앵커 :

김동영 총무께서 상당한 민감한 문제인데 간단히 또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보충해 설명을 하시죠.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내년 상반기 안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차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러한 문제를 조건으로 내놓을 이걸 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기국회에 있어서의 해야 될 일이 국정감사권, 그리고 예산심의권, 법안심의권 이러한 3가지 3대 요건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들어와서 얘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밖에서 조건만 내놓아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또 가령 들어주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어떻게 됐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민자당에서 지금 여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시사가 있다고 보면은 그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지자제 못지않게 국회의원들이 다루어야 될 이 중요한 민생 문제들 이런 것은 다 제껴 놓아두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자당에서도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야가 서로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지금 두 총무께서 나란히 앉으신 기회에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구체적인 복안을 김동영 총무께서 말씀을 하시죠.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 :

우리 민자당에서는 역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있어야 됩니다. 여야가 없는 이런 국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없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평민당 원내총무) :

우리가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정치의 포기 수단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가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국정을 바로잡는 데 최대한 노력할 작정입니다. 하루속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기 전에는 우리 평민당이 복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박성범 앵커 :

오늘 두 총무께서 직접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으셔가지고 사회자를 놓은 상태에서 총무회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남북총리 회담을 보는 것 이상으로 벽이 상당히 높고 두텁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희 방송시간은 제한이 돼있고 두 분 모처럼 만나셨으니까 나가셔서 좀 더 긴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빠른 정국의 정상화가 이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총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