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지난해 2배 부과

박성범 앵커 :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내무부는 오늘 전국 토지 소유자 973만 명에 대해서 모두 4,477억 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토지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종합토지세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4,477억 원은 지난해 토지세 2,219억 원보다도 두 배가 넘습니다. 내무부는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땅값이 오른 데다가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한 사람 앞으로 내는 평균 세금은 4만 6천원이며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33%, 법인은 430%가 늘었습니다.

세액 단계별로 보면 만 원 미만이 63%, 3만 원 가량이 25%로 전체 납세자의 96%가 10만원 미만이며 1억 원 이상을 낸 사람도 282명이나 됐습니다.

개인별 납세 순위 1위는 김연준 한양대 이사장 부인 백연순씨로 11위인 김씨와 함께 부부가 5억 6천 9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2위는 현대전자 대표이사 정몽헌씨, 3위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사장 이우영씨, 4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5위 함태탄광 김세영 사장, 6위 영동백화점 김택 사장, 7위 전 동일고무벨트 회장 김도근씨이며 김씨는 8위인 아들 김형수씨와 10위인 김진헌 의원과 함께 3부자가 6억 4천 8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인으로는 정부 투자기관인 한전과 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가 1, 2, 3위이며 4위는 대우가 차지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따라 도입된 종합토지세는 토지 과다 보유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한꺼번에 두 배나 많은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 저항이 우려됩니다.

또 법인의 세부담이 많아짐으로써 세입자나 임대 상인들에게 세 부담이 전과될 경우 서민 생계를 위협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