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 논란

박성범 앵커 :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유엔 평화 협력대 창설을 위한 이른바 협력법안 내용이 사실상 자위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법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조야는 물론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이윤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윤성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다음 주 국회 제출을 예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이른바 유엔 평화 협력법안은 그 골자가 총리 산하의 평화 협력대를 두고 조직은 공무원,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자위대원의 파견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무는 정전과 선거 감시, 수송 통신 외교 등 비전투적인 분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래의 취지와 해석의 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육해공군의 자위대원 파견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무력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조직의 장비와 인원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응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력법안은 실질적으로 자위대 병력의 해외파병의 길을 튼 것으로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가이후 총리는 법안 제출에 앞선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법 운용을 다짐했습니다.

가이후 (일본 총리) :

평화 헌법의 이념에 입각해서 그 뜻을 살려 운용하겠습니다.

이윤성 특파원 :

그러나 사회당과 공산당은 협력대 창설 자체를 그리고 공명당은 구성원의 자위대원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힘의 공백기에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패권 장악을 우려하는 주변국들의 반발도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이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