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사학연금 인상 추진

⊙앵커: 정부가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 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퇴직 연도에 따라 5%에서 최고 14%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30년 근무하고 지난 2000년 퇴직한 대령은 종전의 219만원 받던 연금을 32만원 많은 월 251만원을 받습니다.
30년 재직한 3급 퇴직 공무원은 월 200만원에서 228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연금 인상 추진은 지난해만도 599억원의 적자를 낸 공무원 연금 재정을 더욱 압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4760억원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인상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정부는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액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양식(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차이가 많이 심해져서 종전에 퇴직한 사람이 현재 퇴직한 사람들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 연금인상률 적용 기준인 물가상승률은 2에서 3%에 불과한데 공무원 보수는 해마다 11% 이상 올라 같은 해수를 재직해도 최근 퇴직한 공무원이 달에 최고 40만원까지 많이 받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상안은 국민이 부담하는 공적연금에만 해당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