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업주 처벌 외 1건

박성범 앵커 :

내무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상수도원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실수로 공해물질을 내보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해물질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구 기자 :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낙동강유역을 비롯해서 71개소를 추가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배수구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응모 장관은 취수장과 정수장에서는 페놀 등 중금속검사를 한 달에 한 번에서 1주일에 한 번씩으로 강화하고 자동 수질감시 장치 등 장비를 보강해 수질검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장관은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현재 22개소인 하수종말처리장을 84개소로 늘리고 1만4천여 개 업소에 공해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며 공해방지세제와 하수도료,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산업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소, 관련공무원의 공해배출 방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남 장관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해배출당사자 이외에도 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한편 경영자에게는 공해피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서 실수로 공해물질을 내보냈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공해사범에 대한 법적용을 크게 높이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