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지역임야매각 법령개정 외 1건

이규원 앵커 :

석유개발공사는 다음달 20일부터 석유부존가능성이 큰 대륙 등 1광구 군산서쪽 270km지점에서 석유부존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시추를 다음달 20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을 위해 수용했던 토지와 임야 등이 15년이 넘어 수용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것을 수이계약으로 원소유주나 그 상속인에게 시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