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일본방위백서, 북한 병력증강

박성범 앵커 :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세계가 탈냉전 시대를 맞아서 화해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북한의 군비증강으로 한반도만은 여전히 예측불허의 불안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 자위대는 국민의 재산이라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도쿄에서 전여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여옥 특파원 :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꾀하고 또 유럽에서 물러나 소련병력이 대규모 극동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변상황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반드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 내부의 후계자 문제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여전한 군비증강 역시 주변국가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병력 93만, 함정 590척, 전투기 790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으로 미사일과 화학무기를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가능성은 삭제했지만 새로운 병기의 대치 등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극동소련군의 질적 향상과 국내정세가 불투명한 점 등이 이지역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이밖에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처음으로 걸프 전쟁 후 일본이 소해정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행사가 아닌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일본 국민의 과제인 동시에 전 세계가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뛰어난 인재와 장비 그리고 노하우를 갖춘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국민의 재산이라는 감정적인 표현까지 쓴 이번 방위백서에 대해 일부언론에서 정부와 방위청 그리고 자민당이 함께 자위대 파병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 형성을 꾀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전여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