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회의, 부의 세습 차단

신은경 앵커 :

최근 들어서 부의 세습이 부동산에서 주식 등 금융자 사이로 옮겨지면서 그 규모도 대형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처해서 세금없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주식이동 조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오늘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시달된 내용을 장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경수 기자 :

서영택 국세청장은 지방 국세청장회의에서 부동산보다는 주식등 금융자산을 이용한 부의세습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금없이 자본이득이 기업주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변칙적인 주식이동을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영택 (국세청장) :

앞으로 자금거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세정의 취약부분을 시정해서 철저히 과세토록 함으로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 소득종류와 계층간 세부담형평을 실현하는데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기자 :

서총장은 주식이동 규모가 크거나 위장증여혐의가 짙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는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의 적용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영택 총장은 또 지방 국세청을 중심으로 기업의 소비성 경비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호화 사치풍조를 막는데 힘쓰도록 아울러 지시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 6만5천여개의 법인들이 기업접대비로 지출한 돈이 1조천4백억원 규모로 연구개발비의 3배이상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 24개반 86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24개 기업에 소비성 경비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탈루혐의자 9천5백여명에 대한 실지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