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원회 지자체 복권발행 신중촉구

박성범 앵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복권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만 부작용을 고려해서 시행에 신중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인상문제도 신중한 시행 요구선 에서 양해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선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선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은 조세와 달리 재정확충과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이상연 내무부장관의 설명입니다.

이상연 (내무부 장관) :

문화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선재 기자 :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사행심 조장 세입규모 예측의 어려움 그리고 과다한 운영비용들을 들어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김근수 (민자당 의원) :

사행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민자당 의원) :

효율성에 있어서도 조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권수익에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선재 기자 :

이상연 장관은 외국의 예를 증거로 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연 (내무부 장관) :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고 다른 복권과 과열경쟁이 일관되지 않도록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기자 :

자동차세 50%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2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