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대비 필요

쌀시장개방 대비 필요

김 홍 앵커 :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때맞춰 서울과 부선, 전라북도 임실둥지에서는 오늘 오후 농민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국의 쌀시장 개방 압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쌀시장 개방이라는 최악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워 올부터 추진할 계획이지마는 얼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세민 기자 :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사에서 온 국민이 쌀시장 개방만은 안된다고 외쳐댔지마는 영하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 들판처럼 국제사회는 차갑고 냉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껴야 했습니다.

쌀만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은 소수로 몰렸고 결국 UR의 정서안에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이 명시돼 선진국의 협상무대에 넘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의에서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해야하는 준비는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쌀값이 국제가격보다 비싸다 해도 토지비용을 뺀 순수한 생산비만을 따지며는 국제 경쟁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농의 기계화와 농지의 집단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10년간 42조원을 들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에 나섭니다.

김태수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

이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서 영농규모를 크게 하고 기반정비와 기계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국제가격의 1.8배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약간 불리하더라도 품종계량과 유통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 기호에 맞도록 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민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 농민의 호응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구조 조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조속히 확정되고 이것이 정책의지로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