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협상

박대석 앵커 :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환경협상, 약칭 GR은 UR에 이은 또 다른 경제전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을 경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홍기섭 기자입니다.

홍기섭 기자 :

하나뿐인 지구환경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환경협상은 새로운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공업국에겐 가장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입장 때문에 선진국이 요구하는 환경규제는 받아야 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환경규제의 대가로 주는 기술이전과 자금지원 등은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국이 환경기술을 무기로 해서 신흥공업국의 공산품 제조나 에너지 소비에 제약을 가해 경제성장을 지연시키고 특정제품의 수출시장을 닫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어서고 있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해마다 평균 14%의 높은 수준인 우리의 산업구조로는 몬트리올 의정서나 기후변화 방지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규범이 적용될 경우에 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최근 환경협상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공업국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감안해 산업구조 조정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환경협약 적용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실리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