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불투명

최동호 앵커 :

이번에는 국내의 정가 소식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임시국회 개혁취지가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여, 야는 일단 내일 3역 회담을 갖게는 돼 있습니다.

배석규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석규 기자 :

공직자 윤리법 처리를 최대 현안으로 내세운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로서 회기 열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기를 이제 보름, 그러나 여, 야는 아직 공직자 윤리법 등 개혁 입법을 절충하기 위한 본격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들고 나온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 특별위원회를 개혁 입법 특위로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이 여, 야 협상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덕규 (민주당 사무총장) :

경제에 관한 개혁, 사회에 관한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없다.

배석규 기자 :

그러나 이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개혁의 법적 뒷받침을 더디게 하는 것보다 개혁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직자 윤리법 등 시급한 법적 조처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윤리법 등의 이번 회기 내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황명수 (민자당 사무총장) :

여당 사실 혼자하는 것 아니고 국회라는게 참 여, 야 합의하에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되는건데.

배석규 기자 :

따라서 현재의 여, 야 입장이라면 이번 회기 안에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실무 절충이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재산공개의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현재의 미지근한 여, 야의 태도로서는 회기 내 처리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의 당의 입지확보라는 명분으로 개혁 입법 특위로의 확대 개편을 들고 나왔지만 여, 야 모두 공직자 윤리법을 처리할 경우 스스로가 그 대상이 돼 또 한차례의 홍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 야의 실무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사실상의 이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여, 야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내일 3역 회담에서 공직자 윤리법 협상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현안을 계속 절충해 나간다는 타협안을 마련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석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