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와 대출 제도 개선

최동호 앵커 :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또 은행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규제 완화와 대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나 정착이 되고 있는지 정필모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정필모 기자 :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회장 이병제씨.

이 회장을 올해 초만 해도 거래선을 만나는 것보다 관공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훨씬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것에서부터 사람 쓰는 일에 이르기까지 관행규제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줄어들면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된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용암금속 회장) :

행정규제 완화 조치는 하였습니다만은 일선에서 그것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본인들한테 어떤 부담감 갖지 않나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모 기자 :

행정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의 하나가 은행의 대출 제도 개선입니다.

기스용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회장 도기서씨는 대출유도 개선이후 은행돈 쓰기가 쉬워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도 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었던 것을 직접 대출로 바꿔준 것입니다.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보다 보증료와 이자 등 금용기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비리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와 서류가 줄어든 것도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기서 (일신약품 회장) :

예를 들어 인감증명 하나라도 하나가지고 다른 교본 과목을 사용함으로서 시간적인 단계를 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모 기자 :

대출 제도 개선이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은행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임구 (한일은행 구로동 지점장) :

노무자 통장 자체를 갖다가 꼭 지점장까지 하지 않더라도 창고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정필모 기자 :

대출 제도가 개선된 이후 은행 문턱이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금융관행의 완전한 정착은 은행의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금융자율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출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업이 신용하나만 가지고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