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공공봉사 복무제로 95년부터 개선

이윤성 앵커 :

병역제도가 오는 95년부터 대폭적으로 개선됩니다. 개선의 핵심은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의 보충력 대상자를 상근 예비군 또는 공익요원 근무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분야는 산림감시원, 우편요원, 국립공원 관리요원 등 모두 10개 분야 요원들입니다. 장현규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현규 기자 :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공공복무제도는 예산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공익시설에 병역 대상자를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대상은 내년 병역 판정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출,퇴근이나 합숙하면서 현역 수준인 26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됩니다. 분야는 산림감시와 소방보조, 우편분류, 국립공원 관리, 사회 복지시설 보조, 하수 종말처리장, 밀수 감시 등 10여종으로 95년부터 실시됩니다. 공공복무는 넉주간 신병훈련을 마친 후 활동 분야에 배치되며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12만원에서 24만원 가랴의 경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공복무를 하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시 현역으로 소집되며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그 기간 2배 정도가 복무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기는 인력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현역 판정자 가운데 자원자에 한해 일년 현역복무 후 18개월은 향토사단을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제도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상근 예비역을 자원하는 사람은 현역근무도 향토사단에 우선 배치키로 했습니다. 공공복무제도와 상근 예비역제도로 병역 대상자들의 선택 기회가 넘어져 병무 부조리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장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