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엄격히 단속 외

홍지수 아나운서 :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5만 8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출국기간을 유예받은 만 8천명을 제외한 4만여 명이 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진신고 잔류자 만 8천여 명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출국 시키기로 하고 미신고자 4만여 명을 엄격하게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는 오늘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와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종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환경처는 오늘 먼지를 줄이는 시설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주식회사 청구와 효성건설, 럭키개발, 그리고 쌍용건설과 선경건설 등 35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환경처는 또 적재함에 덮개도 없이 흙을 운반하던 트럭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처하고 세균, 세차 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시킨 9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