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93 그순간 그후 : 금융실명제

이윤성 앵커 :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충격은 지난 8월에 은행 문이 닫힌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던 금융실명제 실시였습니다.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기간 중에 대규모 현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등 한때 10월 대란설까지 나들기도 했으나 당초 우려한 만큼 심각한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속기획 시리즈 ‘93 그 순간, 그 후 오늘은 실시 된지 4개월이 넘고 있는 금융 실명제를 중간 평가합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최창근 기자 :

시행을 해야 한다. 시행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논란만을 10여년 이상 펴온 금융실명제. 이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시행됩니다.

이경식 (전 부총리 금융실명제 요지발표) :

금융실명제는 이 땅위에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도입되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제도입니다.

최창근 기자 :

주식 값이 폭락하는 등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였지만 곧회복됐습니다. 현금인출 사태나 기입의 연쇄부도,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걱정했던 만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동안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가명예금의 97.4%가 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치와 재계, 경제 관료와 제계의 뿌리 깊은 흑색거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

정치국면에서도 깨끗한 정치 그리고 돈을 적게 쓰는 정치로 갈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금의 흐름이 생산적인 데로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조정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 :

그러나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 금융기관과 거래를 꺼리고 헌금선호와 과소비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세율 인하가 낮아 주춤하던 무자료 거래가 부분적이지만 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

유통과정이 정상화 되느냐, 그러니까 세금 떳떳이 내가면서 자료를 노출해 가면서 뒷거래 안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근 기자 :

금융실명제는 앞으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기 까지 갈길이 멉니다.

금융실명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이환균 (재무부 1차관보) :

금융, 세제, 세정 차원에서 개혁이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근 기자 :

실시 된지 불과 4개월을 넘긴 실명제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경제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