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공사대금 비리의혹조사 첫날부터 난항

입력 1994.05.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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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행커 :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오늘 국방부에 대한

서류검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계투중인 사건의 공판 과 수사기록이라는 점을 들어서, 국방부 측에서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해서, 국정조사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국정조사 첫날 첫 일정인 국방부에 대한 서류검증은, 국정조사위원 회가 요청한 12건 가운데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상무사업 계획서 등, 9건에 대해서만 실시됐습니다. 야당 측에서 정치자금 유입 의혹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군 검찰의 수사기록은 국방부가 재판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병태 (국방부 장관) :

재판 계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거나 검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하게해서 사건의 유무죄 및, 판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강 기자 :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수사기록 제출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오는 25일까지 제출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다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대철 (민주당 의원) :

약력에도 정상참작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재판의 영향이 있는지..,


유수호 (국민당 의원) :

이거 안내놓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합니까? 꼭 봐야 될 기록은 안내놓는데..,


이세강 기자 :

국정조사 첫날 서류검증이 난항을 겪은데 이어, 내일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에서의 서류검증, 그리고 수표추적에도 관련기관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보 여,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오늘오전, 여야 간사회의를 열었으나 수표추적 방법과 증인소환 순서 등의 문제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6일 법무부 장관 보고이후의 조사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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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대 공사대금 비리의혹조사 첫날부터 난항
    • 입력 1994-05-23 21:00:00
    뉴스 9

이윤성 행커 :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오늘 국방부에 대한

서류검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계투중인 사건의 공판 과 수사기록이라는 점을 들어서, 국방부 측에서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해서, 국정조사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국정조사 첫날 첫 일정인 국방부에 대한 서류검증은, 국정조사위원 회가 요청한 12건 가운데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상무사업 계획서 등, 9건에 대해서만 실시됐습니다. 야당 측에서 정치자금 유입 의혹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군 검찰의 수사기록은 국방부가 재판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병태 (국방부 장관) :

재판 계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거나 검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하게해서 사건의 유무죄 및, 판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강 기자 :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수사기록 제출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오는 25일까지 제출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다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대철 (민주당 의원) :

약력에도 정상참작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재판의 영향이 있는지..,


유수호 (국민당 의원) :

이거 안내놓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합니까? 꼭 봐야 될 기록은 안내놓는데..,


이세강 기자 :

국정조사 첫날 서류검증이 난항을 겪은데 이어, 내일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에서의 서류검증, 그리고 수표추적에도 관련기관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보 여,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오늘오전, 여야 간사회의를 열었으나 수표추적 방법과 증인소환 순서 등의 문제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6일 법무부 장관 보고이후의 조사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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