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서울 형사지방법원도 오늘,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상무대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로 예정한 조기현 전 청우종합건설 회장의 1심 재판기록 문서검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공개할 경우에 현재 선고를 앞 두고 있는 조기현 피고인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다가 형의 선고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원칙에 따라야함으로, 국회 법사위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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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형사지방법원 문서검증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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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5-23 21:00:00
이윤성 앵커 :
서울 형사지방법원도 오늘,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상무대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로 예정한 조기현 전 청우종합건설 회장의 1심 재판기록 문서검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공개할 경우에 현재 선고를 앞 두고 있는 조기현 피고인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다가 형의 선고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원칙에 따라야함으로, 국회 법사위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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