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급증...가계수표로 부도 피해 늘어

이윤성 앵커 :

요즘 가계수표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가계수표의 발행한도가 늘어나고 처벌 규정이 또 완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부도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필모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정필모 기자 :

영세한 상인들이 비교적 많은 곳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부도가난 가계수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64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가 넘습니다. 가계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김문환 (시중 은행 대리) :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계수표를 할인을 해서 쓰는 경우하고 영세 중소 상인들이 발행을 한 것이 부도가 나는 사례가 지금 현재 크게 눈에 뜨고 있습니다.

정필모 기자 :

실제로 사채 시장에서는 급히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는 업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부도가 크게 늘어나자 사채 업소들조차 가계수표 할인을 꺼리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

부도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완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고 그걸 고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많아요.

정필모 기자 :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한꺼번에 최고 2억 원에 가까운 가계수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수표 단속법의 개정으로 부도를 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 나갈 여지가 많습니다.

결국,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활용도를 높이려고 발행한도 둥, 규제를 완화해준 가계수표가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