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그룹 인수 특혜매각 논란

이규원 앵커 :

한양그룹의 인수를 놓고, 1년여를 끌어왔던 주택공사와 상업은행이 인수조건에 최종합의 함으로써 한양에 대한 정부의 산업합리화 업체지정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도세 등 엄청난 세금혜택으로 자칫 특혜시비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창근 기자입니다.

최창근 기자 :

주택공사는, 주식회상 한양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으로부터 한양을 넘겨받기로 최총합의를 봤습니다. 인수조건은, 한양그룹의 부채 4천4백억원 가운데 2천억원은 없는 것으로하고, 나머지는 싼금리로 15년 동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양주식은 한주에 1원씩치고 상업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한양의 부동산은 모두 팔아 이 돈을 대출금을 갚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와 상업은행은, 이달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한양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이 새로운 문제와 함께 특혜시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부동산 처분 등 자산을 넘길 때 양도세의 50%를 감면받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않내도 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합리화 지정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칫 특혜시비로 번질 가능성이 많아, 쉽게 결말이 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부실기업인수와 산업합리화 업체지정은 또 다른 문제라며, 사실상 합리화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여부는, 문민정부가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범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